「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안내
2010년 하반기 전자거래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방안 마련 작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법학회가 수행함에 법령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대 상 :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전자화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수렴기간 : 2010년 7월 12일 ~ 7월 30일 (3주간)
- 제 출 처 : 이중구 수석(roylee@nipa.kr; 2141-5562), 김현철 책임(hckim@nipa.kr; 2141-5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