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평가해설서 해석 관련 (복수개의 송,수신 인터페이스) |
 |
|
평가해설서를 보면 고려사항의 내용 중 "이용자 시스템과 보관소 시스템 간에 복수개의 송.수신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경우에는 반드시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가끔 나오는데 무슨의미인가요?
▶ 예를 들어. 웹 서비스와 연계인터페이스 서비스처럼 이용자 시스템과 공전소 시스템 간의 송.수신 방법이 복수개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기능 확인시 구축된 각각의 송.수신 방법을 통해서 기능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
|
|
분산형 전자화 공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 |
|
|
전자화고시는 주로 집중형 전자화작업장에 대해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지점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공전소로 전송하는 분산형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전자화고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 집중형과 분산형 작업장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집중형의 경우 이미 생성된 대상문서를 한곳에 모아 스캔처리하는 과정이고, 분산형은 대상문서가 발생 즉시 스캔하여 공전소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분산형과 집중형은 물리적인 작업장 환경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전자화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결국 분산형도 집중형과 업무 절차만 틀리지 대부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작업장에서 생략가능한 사항들이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란 분산형 작업장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란 사업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 그대로 실제 작업장에 적용시킬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분산형 작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이 이전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전자화작업장을 겸하여 사용되는 곳이므로, 별도의 용도에 따른 준수사항과 전자화고시가 충돌하거나 물리적으로 전자화고시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치를 생략하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
|
|
|
전자화문서의무결성 및 진본성 |
|
|
전자화문서는 무결성 및 진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를 스캐닝을 통하여 작성되며, 종국적으로는 종이문서 원본을 폐기하여 그 보존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의 보관에 갈음함으로써 종이문서의 보존의무 소멸에 따른 부수효과
▶ 그러나, 원본인 종이문서 원본의 폐기에 따른 증거의 멸실 및 훼손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즉, 종이문서가 가지는 각종의 아날로그 정보(종이재질, 서명에 사용된 잉크 등)가 사라져, 전자화문서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경우 이의 정보의 진위에 대한 다툼의 소지 발생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법」제33조는 이러한 원본의 대체를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보존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에 허용하고 있고, 현재 업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의 경우에도 전술한 아날로그정보가 소실됨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의 경우 광학적인 매체인 마이크로필름과는 달리 전자적(電磁的) 매체의 특성상 위변조의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09.4.1,지식경제부 고시 2009-58호))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화문서는 무결성 검증정보, 전자서명 및 타임스탬프 등 기술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과정 뿐만 아니라, 향후의 위변조도 불가하도록 규정됩니다.
▶ 종이문서의 원본자체의 폐기로 인한 관련정보와 관련해서는 광학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화문서만으로도 이를 감정할 수 있는 방안이 과학수사의 발전과 함께 계속 개발 중입니다. 또한, 증거의 취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서 인정될지 여부는 각 사안별로 논의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전자화문서 제도의 취지는 증거로서 절대적으로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본 보관이 의무화된 개별 법령이 있더라도 이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토록 허용하고 있고(행정적인 문제), 중요한 정보로서 원본의 보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개별 경제주체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 다만 행정적인 보존 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
|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 |
|
|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이관한 경우에도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는?
▶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로 대표적인 것이, 상법상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문서와 국세기본법상 위․변조의 위험이 높은 일부 계약서 입니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서류가 이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원본 종이문서의 보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만이 이에 해당될 뿐입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
▶ 다만 예외적으로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 서류"는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더라도 원본문서의 폐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는 계약서 중에서 ①기명날인 또는 서명 ②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 ③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필요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하는 계약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자화하면 원본계약서를 폐기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제3항에 따른 원본 보관 필요문서
- 상기 상법시행령 등에 따른 원본보존문서
-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 소송 및 인.허가 관련 서류
▶ 상법에 따라 특별히 원본문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상법｣ 제33조 및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단서),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더라도 원본문서의 폐기가 곤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차대조표, 중개업 결약서, 운송업 운송장, 화물상환증, 창고업 창고증권, 합명회사 정관, 주식회사 정관, 발기인의 의사록, 주식청약서, 주식전환청구서, 주권, 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감사록,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 채권, 전환청구서, 신주인수권증권, 유한회사 정관, 출자인수 증명서, 손해보험증권, 인보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 등본 등 26가지 문서에 한정됩니다.
|
|
|
|
법령에서 보관을 위무화한 주요 서류의 전자화 |
|
|
다른 법령에서 보관을 의무화한 주요 서류도 전자화할 수 있습니까?
▶ 관계법령에서 종이문서를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신하여 해당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전자화(스캐닝)한 경우에는 문서보관의 법적효력을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전자화문서로 보관을 대신할 수 없는 문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원본 종이문서를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경우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보험사의 청약서와 계약서, 카드사의 카드신청서나 연체관련서류 등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류를 신뢰성있는 전자화작업장에서 전자화 작업을 수행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이관하여 보관한다면 원본 문서를 폐기할 수 있고, 기타 관련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
|
전자화문서의 작성이 가능한 시점 |
|
|
종이문서가 생성된 시점과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시점이 불일치 하더라도 전자화문서의 효력을 인정됩니까?
▶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화문서로 작성(변환)시점이 상당 기간 후에 있더라도 동 전자화문서가 법적으로 전자화문서로서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렇게 시점이 상당기간 이후인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시에 집중형공정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공인전자문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회원정보] 클릭-> 좌측 메뉴 [회원탈퇴 신청] 클릭-> 탈퇴 신청 후 약2일~3일 후 정상 탈퇴 처리됩니다. |
|
|
|
회원 아이디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회원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
|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로그인-> 우측 상단 [회원정보]메뉴에서 현 비밀번호 기재 및 새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변경해주십시오. |
|
|
|
회원 정보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경하나요? |
|
|
공인전자문서 사이트 로그인 후 우측 상단 [회원정보]메뉴에서 정보 변경 후 하단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기업명 직접 변경하실 수 없으며, 저희 공인전자문서로 증빙 서류를 보내주시면 변경해드리겠습니다.
< 증빙서류 >
* 개인 : 주민등록증 copy본 / 운전면허증 copy본 / 여권 사본 택1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요청자)신분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