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와 용도는 어떻게 되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과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해당하는 인력・기술적 능력, 지정능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보관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표 참고)

1. 인력・기술능력 :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그 밖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인력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한 자격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가.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시각 및 증적(證迹)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다.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 보관소 지정기준에 합당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지식경제부)에서 접수, 심사하여 평가 및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