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안내 웹사이트입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자사문서 보관

지정이 되지 않은 기업에 문서 보관시 법적 보호 여부

전자서명된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지 않고 공인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자체보관한 전자문서의 효력은 어떤가요?

▶ 공인전자서명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해당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며, 당해 공인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그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효력이 아닌, 상기 진정성 추정의 효력만을 가지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로 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된 공인전자서명의 유효성도 1년 이하로 한정되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자문서의 경우 유효성 검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것은 전자문서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전자문서 보관의 전체 프로세스를 보증하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상의 보관의무를 면하는 조치로서 볼 수 없습니다,

▶ 무엇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고, 보관기간 중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어, 법적 분쟁 발생시,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에 비해서 좀 더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득하여 법령에 따른 보관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체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효력

보관소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의 차이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과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해당하는 인력・기술적 능력, 지정능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보관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표 참고)

1. 인력・기술능력 :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그 밖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인력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한 자격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가.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시각 및 증적(證迹)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다.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 보관소 지정기준에 합당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지식경제부)에서 접수, 심사하여 평가 및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추진배경 및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