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서비스 (인터넷 관련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진흥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진흥원이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진흥원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진흥원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개정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4.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진흥원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2. 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진흥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부여받은 회원 ID와 일치된 사람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조(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진흥원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 6조(이용신청) 서비스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진흥원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조(이용신청의 승낙) 1. 이용자가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기타 진흥원이 정한 이용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진흥원의 의무) 진흥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진흥원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2조(회원 커뮤니티에 관한 의무) 1.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커뮤니티의 게시판, 방명록, 등록자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커뮤니티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3조(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자신의 커뮤니티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당 사이트의 지적재산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0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진흥원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2. 진흥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진흥원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 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면 책 제21조(면책 조항) 1. 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진흥원은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을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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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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